[앵커] 박근혜 정부가 새해 들어 공기업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는 정부가 진행중인 공기업 개혁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개혁의 성공조건을 모색해 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500조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의 기원을 역 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 공기업 금융부채 70%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책사업에 대한 개혁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해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가부채 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꼽았습니다.

그는 공기업의 부채가 
(인서트)“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
라고 했지만 방점은 공기업의 ‘잘못’에 찍혀 있다.

(인서트)“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결국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대부분 공기업 내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즉 이자를 내야하는 외부차입금은 
2007년 136조원에서 2012년 305조원으로 169조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CBS와 사회공공연구소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금융부채 증가분 가운데 29%만이 자체사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거나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한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분 78.5%는 4대강 사업 같은 
10개 국가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부연구위원입니다.
인서트 “지난정부에서 공기업을 국가정책에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예산,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 차입해서 쉽게 재원을 마련해 정부사업을 진행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 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서트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그릇된 진단으로는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역시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unghae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