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정치클럽026(1/2):이재명 1심 판결문 들여다보기

진행중인 재판들의 대강, 12월15일 1심 내용, 문장에 대한 해석과 '협박' '조작'이라는 단어의 어감에 대한 해석, 구형과 1심의 형량이 미치는 영향, 12월25일 1심 내용, 22년전 사건이 법정에 오르려면, '검찰의 법리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법, 정치인에 영향을 주는 사법, RIP수법, 민주주의에게 법치란 어떤 존재여야할까,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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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a. 애증의 정치클럽:이재명 1심 판결, 법치와 민주주의

애증의정치클럽026(2/2):검찰/법원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브라질,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벨빅의 새벽감성으로 보는 민주시민의 역할, 독재와 싸운 민주화투사 룰라와 호세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세르지오 모로의 세차작전, 보우소나루와 반민주화세력의 승리, 브라질 사법부의 언론플레이, '증거가 없다는 것이 증거다' 기소, 대선을 앞두고 룰라 막기에 총력을 다한 사법부, 모로에게 주어진 과실, 우연에 우연이 겹친 아레발로의 당선, 선거결과를 뒤집으려 한 과테말라 검찰, 과테말라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과 허약한 정부, 엘리트의 진보정치 발목잡기, 검찰과 좌파의 싸움은 민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etc.

576b. 애증의 정치클럽:브라질과 과테말라, 법조 엘리트와의 전쟁

알쓸잡놈 반란 FAQ aka 요즘은 반란진압시대 pt.3

0:08:05 오래된 운동권이 알고 싶어요
0:12:39 반란에 성공하면 얼마를 버나요
0:17:37 형사심판 때문에 탄핵심판이 늦어질 수 있나요
0:21:23 주취감경되면 어쩌죠
0:25:47 내란이 성공하면 회사들도 문닫나요
0:29:05 한예종은 왜 폐쇄했을까요
0:33:32 왜 정보병과 요원들은 비선 말을 듣나요
0:36:02 국회의원 국민소환 안되나요
0:38:28 정당해산 심판이 정말 청구될 확률이 있나요
0:44:22 가담 군인들은 정말 국회를 잘 몰랐을까요
0:55:57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세가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1:00:39 계엄해제요구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쩌죠
1:03:54 내란에 대해 언급한 선생님이 민원을 받았어요
1:11:03 보수는 줄어들까요

580b. 김건희·윤석열의 난 FAQ:반란으로 버는 돈은? 주취감경될 확률? 한예종은 왜? 보수세는 줄어들까? /홍성갑

더 많은 사람들의 곁에 있는 새해 되세요!

581b. 인사 /박판규, 북극여우, 손이상, 정은정, 정재훈

사법PK-형사재판 대비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전문 분석(上) 검찰이 정리한 내란 의도와 실행 준비과정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03/130960581/1
↑공소장은 여기에 있어요

0:00:00 최후변론 간단 정리
0:15:41 그냥 공소장만 보면 어지러워요
0:21:20 1.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의 인식
0:22:08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0:24:38 3.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0:31:33 4.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0:32:13 공소장 등장인물 이름 정하는 법
0:33:34 4-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0:38:17 4-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0:48:56 4-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0:51:05 4-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0:53:45 4-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0:59:15 4-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 대기 지시
1:05:34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1:06:12 5-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1:11:02 5-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1:14:33 5-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박판규 #공소장

589a. 사법PK-윤석열 공소장 전체 분석(1/2):내란 의도와 실행 준비

사법PK-형사재판 대비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전문 분석(下) 검찰이 확인한 폭동의 증거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03/130960581/1
↑공소장은 여기에 있어요

0:07:53 6. 구체적 폭동 행위
0:09:55 6-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0:11:54 6-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0:14:55 6-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0:20:24 6-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0:22:21 6-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0:31:43 6-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0:37:38 6-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시도
0:44:42 윤석열의 거짓말 습관에 대한 추측
0:49:32 6-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0:55:40 7. 결론
0:57:13 검찰 공소장에 없는 것들
1:02:03 탄핵심리 판결의 날짜가 정해진다는 것의 의미
1:06:30 제목을 이상하게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하여
1:09:32 헌법재판에 대한 극우의 거짓말 해석
1:11:09 탄핵심판은 왜 빨리 할까요
1:20:47 형사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
1:30:35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판규 #공소장

589b. 사법PK-윤석열 공소장 전체 분석(2/2):검찰의 입장에서 본 내란

사법PK:윤석열 탈옥 사태에 참여한 법비들의 입장 분석 /박판규

0:00:00 원조법비 우병우
0:07:25 재판부는 세명인데 왜 지귀연만 문제인가
0:13:29 검찰정치의 패턴으로 본 탈옥사건
0:20:36 법원은 왜 71년간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나
0:22:43 지귀연의 해석은 왜 틀렸나
0:25:41 지귀연처럼 해석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0:38:33 미네르바 체포적부심 사건과 조현오 보석허가 사건
0:46:48 탈옥사건의 최초빌런
0:55:04 검찰 생물학
0:59:58 향후 지귀연의 세가지 선택지
1:06:51 아무것도 안하면 최악
1:09:17 윤석열의 탈옥으로 드러난 심우정과 검찰의 입장

591c. 사법PK: 1/50,000,000을 위한 타운포탈

0:00:00 8년만의 같은 코러스
0:07:36 탄핵결정문의 구조
0:20:07 적법요건
0:40:46 탄핵사유
1:13:04 이 결정문이 미래에 가지는 영향력

#박판규

595a. 사법PK: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독해- 헌재는 짜증났다

사법PK: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독해(2/2) -박판규

0:00:00 호수 위 달그림자의 실체
0:08:56 국회 군경 투입에 관한 여섯가지 거짓말
0:26:01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0:33:31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0:35:28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0:41:45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0:50:44 지귀연이 주는 영감
0:53:40 소결론과 턴오버들
1:04:22 형사재판에 끼치는 영향과 남은 걱정거리

595b. 사법PK: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독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

사법PK 혹은 시사아저씨 문답:대법원이 저지른 3차 내란, 두뇌게임으로 물리치자

0:00:00 말을 자주 바꾸는 자들은 행동만 보자
0:04:16 절차로 보는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
0:10:42 어색한 미국판례로 보는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
0:18:18 중요한 날짜들
0:22:04 함정과 아이디어들
0:38:30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역할
0:46:07 한덕수와 미국의 거래, 전두환의 추억
0:52:25 파기환송심 담당 형사7부에서 중요한 사람
0:55:42 로그기록과 문서확인확인절차의 의미
1:04:02 조희대의 행위에 대한 시사아저씨의 상상
1:05:14 우리가 이기겠지만

#김민하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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